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조성할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발표됐다.
오세훈 시장이 2024년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 2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 지역에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개발을 활성화,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요지다.
강북권에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주거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있으며, 대학교를 비롯한 인프라와 충분한 녹지도 갖춰져 있다.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등 동북권과 마포, 서대문, 은평의 서북권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며 그만큼 인구도 많다. 그러나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비율이 46%에 육박하고, 상업시설 면적은 두 영역 모두 합쳐도 다른 권역과 비교해 가장 작은 데다, 지역내총생산도 최하위에 머무는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강북권의 문제를 인지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우선 주거환경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북권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의 경우 67%에서 60%로 완화하는 등 개발 가능 지역을 늘린다. 용적률 기준 상향, 주거지역 용도의 종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 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정비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두 번째로는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여,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에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강북권 상업지역은 동북과 서북을 합쳐도 도심권이나 동남 및 서남권보다 작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 상업시설 수의 2~3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강북권 개발의 핵심이 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 가운데 창동상계 일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일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수색차량기지, 상암DMC 일대가 적용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도입 시 종상향,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의 혜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강북권 도심에서 숲, 공원, 하천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과 더불어 경의선숲길 보행 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 공간 재조성,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도 조성한다. 그 외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